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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족정책 분야 중 본인이 생각했을 때 1. 가장 변화가 시급한 분야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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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1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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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정책론
주제 : 우리나라 가족정책 분야 중 본인이 생각했을 때 1. 가장 변화가 시급한 분야는 어디인가?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3. 정책제안하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출산정책 문제점
2) 우리나라의 출산정책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이다. 가임여성 1명당 1명 미만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부양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노인세대의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계속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대 남성의 50%가 미혼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이삼식,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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