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조 시대의 개혁정치의 경제적 효과 - 신해통공의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봄으로써

목차

1. 경진준천
2. 균역법
3. 신해통공
4. 당시의 경제적 상황

본문내용

신해통공의 정치적, 경제적 기대와 현실-배경
상업도시화 된 서울
금난전권
난전을 금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즉, 시전상인을 제외한 불법 상행위인 난전을 금하게 하고 고발할 수 있는 권리
난전의 급증과 금난전권의 남용
- 과 거 : 상업발달 미비, 금난전권의 영향 크지 않음
- 영정조시기 : 서울인구, 상업인구 증가로 시전상인 체제로는 유지불가

신해통공의 정치적, 경제적 기대와 현실
개요
: 난전 상인에 대한 단속권을 대부분 폐지한 조치
세부내용
1)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은 폐지한다
2) 도거리 장사, 즉 시전상인의 특권을 이용한 장사를 폐지하는 것은 비난이 일겠지만, 도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곤궁한 형편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3) 평시서를 통해 20, 30년 사이에 영세 시전들을 모두 철폐하고 난전이라하여 형조와 한성부로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벌을 베풀지 말도록 할 뿐 아니라, 반좌법을 적용하여, 난전에 대한 단속을 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