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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협력- ASEAN+3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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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17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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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세안 + 3와 EAS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전망

목차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배경과 현황

Ⅲ.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최근 국제환경
2.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

Ⅳ. 동아시아 협력이 나아가야할 전망

Ⅴ. 한국의 역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및 문제제기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협력보다 구체적으로 ASEAN+3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발전을 해왔다. ASEAN+3가 공식적으로 정상회의가 된지 15년이 되었고 2004년에 출범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도 곧 10년을 맞이한다. 지난 15년간 많은 변화들을 해왔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협력과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빠른 국력 신장에 따른 지역 질서 변화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회귀 정책이 동아시아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게 했고, 미국의 동아시아의 관여 정책은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회귀정책으로 인해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유요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대한 국내의 공적(公的)관심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학계에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2005년에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출범하고, 2011년에는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마저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외연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바, 이러한 외연적 확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내포적 동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추진력과 열정이 예전보다 약화되고 왜곡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지역협력을 위한 심화된 새로운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이 추진력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사실상 현재 ASEAN에서나 동아시아 지역협력 측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SEAN+3와 EAS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시작 배경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3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끼치는 영향들을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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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외7,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경제성장”, 조선대학교 동아시아경제연구소, 2008
민경식, “동아시아 지역협력강화와 경제공동체 추진에 관한 고찰 : 중-일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2011년
박승우,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공동체 논의와 최근의 정세 변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2
박인국, “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과제 : 한국의 시각”, 제주평화포럼, 2009
배긍찬, “동아시아 지역협력 과제와 전망 :제11차 ASEAN+3 및 제 3차 EAS 결과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08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 담당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도서지역 활용방안 : 도서 영토주권과 해양자원 쟁탈전, 2012
양승윤, “ASEAN의 對 ASEM정책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한국동남아학회, 2001
유연석,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전략과 과제”, 시민정치학회, 2006
이동윤, “동아시아 공동체와 남북한 상생의 지역협력”,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8
이재현, “가로에 놓인 동아시아 지역협력 : 아세안+3와 EAS를 중심으로”, 아산정책연구원, 2013
이재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과제 : 한-아세안 전략적 협력을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 2009
조영희, “아세안 개발격차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한국동남아연구소, 2008
최홍배, “해양수도부산을 위한 도서지역 활용 방안”,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012
한국개발연구원,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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