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희망세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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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에서 복지제도가 가장 우수한 스웨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날 때부터 누울 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다. 즉 아무런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행복지수도 높은 편이다. (2012년 ‘유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스웨덴은 7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스웨덴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잘살 수 있는 배경이 있다. 우선은 외세의 침략이 드물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 몽골의 침략을 자주 받는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스웨덴은 지형특성상 북극과 가깝고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웃나라에서 전쟁(2차 세계대전 때 중립국으로 있었다.)이 일어날 때 스웨덴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지형 특성상 인구가 많지 않고 다문화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때문에 복지관련 예산을 쉽게 쓸 수 있었고 봉건제도 없었다. 셋째는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가 잘 정착이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스웨덴이 원래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1860년대 이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었다. 친시장적 개혁을 통해 자유경제, 자유기업, 그리고 자유 무역과 제한된 정부를 제도화했다. 그 결과 세금 부담률도 유럽보다 낮았고 성장률 역시 빨랐다.
1950년대부터는 스웨덴 식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후 성장률은 미국을 추월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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