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 제출할 반성문(항소장 겸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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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성문은 각 고등법원이나 혹은 대법원에 항소장 겸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1심(지방법원 판결)에서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로 판결 받은 경우에 항소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물론 각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등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폭력 특별법 제 14조의 2 위반(카메라 도촬)을 예시로 하였으며, 피고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예로 하였다. 그리고 이 예시를 그대로 변형 없이 본인이 직접 전하던 변호인을 통하던 피해자에게 제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반성문을 참조하여, 이 문서를 구매한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기 바람.

또한 글자 크기는 약 15포인트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10포인트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가 힘들 여지가 있고, 20포인트 이상으로 하기에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글자 크기를 15포인트로 맞추는 것이 어렵다면, 혹은 글자크기 15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밑에 있는 별지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해 보기 바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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