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 제출할 반성문(항소장 겸용) 예시(일반폭행 예시)

소개글

일반적인 폭행으로 인해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2심에 항소할 반성문(항소장 겸용) 예시입니다.

목차

1. 개요
2. 반성문 양식

본문내용

반성문 양식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재판부나 검사 측에서 따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을 요구할 경우, 그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할 적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러 등본 혹은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이다. 다음 장에 반성문 양식이 있다. 언더스페이스만 있는 것이 반성문 양식이다. 15포인트 줄 간격 150%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반성문으로 인해 형사적인, 혹은 민사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형 혹은 민사적인 부분이 줄어드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형벌이란 것이 반성하고 새 삶을 살라고 부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말 감형 없이 가혹한 형벌을 내린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겠는가? 글쓴이라도 댁의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 등을 강간하고 죽이고 나서도 반성조차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반성문으로 인해 최악만은 피하길 바라며, 부디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