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의료관광 시장과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상의 문제점 및 확대 유치를 위한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세계 의료관광 시장과
의료경쟁국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을 살펴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한 후
외국인환자 확대 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방안 들을 제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확대되는 세계 의료관광 시장과 의료경쟁국의 현황
1. 확대되는 세계 의료관광 시장
2. 한국의료의 경쟁국가 현황
가. 싱가포르
나. 태국
다. 기타

Ⅲ.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Ⅳ. 외국인환자 유치상의 문제점
1. 무등록 유치업체의 환자 유치 문제
2. 등록 유치업체 실적 보고의 신뢰성 부족
3. 의료사고 배상시스템 미흡
4. 외국인환자와의 소통
5. 부족한 외국인 병실배정
6. 외국인 진료비는 ‘병원 마음대로’

Ⅴ. 외국인환자 확대 유치를 위한 방안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방안 마련 필요
2. 관광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시범사업 추진
3. 타깃국가 다변화 및 국가별 해외환자 유치 전략 차별화
4.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가속 및 지속적 수익 창출 활성화
가. 원격의료
나.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 5% 제한 규정 관련
5.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현지사업 극대화
가. 외국의료인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나.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6.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확대
7. 의료위험 관리 개선
8.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관련 규정 정비
9. 진료 양식의 보급 확대 외 기타 방안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의료관광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의료관광은 진료비용이 저렴하고 의료서비스 및 휴양 시설이 잘 갖추어진 아시아 지역의 관광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활성화 사업이 올해 5년차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2009년 1월 말 외국인환자에 대한 알선·유치행위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5월 개정법의 시행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2009년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 의료서비스 부문이 선정되었고, 2012년 10월 정부는 상생적 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진출 전략수립, 고부가가치 외국인환자 발굴·유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복합의료타운 조성 등 핵심 10대 과제를 포함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도약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2009년 8만1789명에서 2012년 15만567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내과 4만5994명, 피부과 1만7224명, 성형외과 1만5898명, 외과 6530명으로 미용성형 외에도 건강검진, 하지정맥류수술, 갑상선암·위암·맹장수술 등 외과수술과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환자도 많았다.
이렇게 다방면에 걸친 정부의 지원과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 업계의 효과적인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힘입어 위와 같은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했으나,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의 제도 시행 결과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러시아 극동뿐만 아니라 중앙지역 공략 시작할 때(송하린, 보건산업동향, 2012. 03.)
싱가포르, 민간과 공공병원이 조화롭게 운영돼 시너지효과 발휘(김지수, 보건산업동향, 2012. 03.)
외국인환자 늘면 내국인 병실 부족?…1950년대식 규제 버려라(한국경제 2013. 08. 18.)
외국인환자 유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슈와 논점 제743호, 2013. 11. 27.)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국회의원 이언주, 201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보완 필요(한두희, 2012.)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활성화 방안(홍승욱, 보건산업동향, 2012. 03.)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분석과 정책과제(허문구 외, KIET산업경제정보 제555호, 2013. 04. 04.)
‘진료비 뻥튀기’ 외국인환자 유치 찬물(헬스경향 2013.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