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론] 성과 법률, 성비행

목차

Ⅰ.서론
1.인간의 성과 공동체의 삶

Ⅱ.본론
▶성과 도덕, 윤리
1. 성도덕, 성윤리
2. 신체적 성행동과 성도덕, 성윤리
3. 성비행
4. 성비행의 유형
5. 성폭력과 관련한 여러 용어
6. 직장내 성폭력

Ⅲ. 성과 법률
1. 신체적 성 행동과 성 법률
2. 성범죄
3.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가. 형법상의 성범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성 범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
라. 기타 법률상의 성범죄

Ⅳ. 성적 피해자의 법적 구제 절차
1. 형사 절차
2. 민사 절차

Ⅴ. 성비행의 원인
1. 비행의 일반적 원인론
2. 두 가지 요인

Ⅵ. 성비행의 예방지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1.인간의 성과 공동체의 삶
1) 성과 공동체
인류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2세를 생산하여 가계를 이루며 나아가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형성한다. 성은 인류에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는 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게 된다.
2)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
인류의 공동체는 일정한 질서가 요구된다. 질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함께 추구하는 공동선을 향한 것이다. 공동체의 질서는 공동체의구성원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하고 "하여서는 아니 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진다. 이러한 준칙들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인간의 공동체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넓은 범위의 기초적인 규범은 도덕률이다. 윤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좁은 범위의 규범 중에는 법률이 있다.
3)성 공동체의 성질서와 성규범
인간의 성은 공동체의 기초가 되므로 인간의 공동체는 "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성 공동체는 인간의 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질서가 요구된다. 이를 "성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성질서는 "성규범"에 의해서 규율된다. 성규범는 가장 넓은 범위의 "성도덕" 또는 "성법률" 등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http://www.npok.co.kr/f-4b-3.htm
· http://www.baeoom.com/hobby/oseo/accident/02.html
· http://www.hackersnews.org/data/2001/05/0523_10.html
· http://www.lawhomep.or.kr/sub_menu/s_p6.htm
· http://www.sisters.or.kr/
· 『여성과 법』 서거석·김대정 공저, 도서출판 학우
·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상원저, 교육출판사
·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률지식』 박영규·성광호 공저, 청림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