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종류와 요건 구제제도 및 구제현황

목차

Ⅰ. 의의

Ⅱ. 종류와 요건
1. 불이익대우
2. 황견계약 또는 비열계약
3. 단체교섭의 거부
4.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

Ⅲ. 구제제도

Ⅳ. 신청과 구제현황

본문내용

② 유형
해고, 전근,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복직거부, 계약갱신 거부, 고용거부, 차별승급, 강등, 복지시설의 차별적 이용, 공장폐쇄

사업주가 단체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각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교섭을 중단시키는 경우
사업주가 노동조합 교섭의원을 지정하여 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

교섭권한이 애매한 자가 교섭요구
개별 근로자의 권리분쟁에 대한 교섭 요청
순수한 인사경영상의 사항에 대한 교섭 요청
사업자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교섭 시간과 장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심야의 창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