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역사학] 친일파 청산(프랑스와 비교를 통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친일파란 무엇인가?
1. 친일파의 범주
1)남조선과도입법하의 친일파 처리를 위한 특별법
2)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 처벌법'
3)오늘날의 친일파 규정
2. 친일파의 행태
1)‘황국신민의 서사’의 창작
2)'가미다나' 설치운동
3)조선어 말살 정책
4)일제의 벼슬자리에 오르기 위한 부정선거

Ⅲ. 친일파 청산(프랑스와의 비교)
1. 친일파청산
1) 해방 직후 친일파 처단
2) 친일파 청산의 좌절
3) 해방 이후 친일파들의 활동
2.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
1)철저한 나치 협력자 숙청
2)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숙청

Ⅳ. '제2의 반민특위'의 필요성

본문내용

국가와 국가간에 전쟁이 발생하거나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 또는 점령했을 때마다 침략을 당한 국가에서는 항상 친외세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 생기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 치하에서 이른바 '친일파'로 불리우는 집단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친일파의 청산문제는 해방 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존재했던 시기에 나치의 지배를 받았던 유럽에서도 친일파와 비슷한 성격의 집단이 존재했었다. 바로 나치에 대한 협력자들이다. 2차대전 종전 후 유럽에서도 나치협력자들의 청산 문제가 부각되었고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프랑스의 경우는 나치협력자들의 청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친일파 청산이 현재진행형인 우리나라와 성공적인 민족반역자 청산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해 친일파청산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임종국, 『친일, 그 과거와 현재』, 아세아문화사, 1994.
임종국,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문화사, 1997.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1』, 풀빛, 1991.
주섭일, 『프랑스의 대숙청』, 中心,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