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보편주의와 선택(선별)주의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고, 어떤 이념이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 좋다고 생각되는지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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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편주의는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요구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 합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을 말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에 저소득층이나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 등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정하고 생계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데 이것이 바로 선별적 복지정책의 예가 됩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보편주의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하면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합니다. 몇년전 서울시에서 무료급식 문제를 놓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정책과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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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임완섭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스마트평생교육원 과정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