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한국 방송정책의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외 방송의 정책 동향

일본의 방송정책의 방향
1.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정책의 변화
2.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3.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의 변화
4.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기구의 변화

미국의 방송정책의 방향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정책의 변화
2. 방송·통신융합과 규제정책의 변화
3.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기구 변화

영국의 방송정책의 방향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정책의 변화
2. 방송·통신 융합과 산업구조의 변화
3.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체계의 변화
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기구의 변화

2. 한국의 방송정책 방향
1)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따른 방송정책의 이념 재정립의 필요성
2) 규제에 대한 문제
3)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의 매체간 균형에 대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의 방송환경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방송규제 근거인 주파수의 희소성 원리를 붕괴시켰다. 또한 방송 매체의 증가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규제근거의 약화와 더불어 방송산업에 시장경쟁 논리의 도입을 가져왔다.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어 기존의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체계와 규제기구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송의 세계화와 디지털 위성방송의 등장으로 이제는 방송정책 방향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발표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방송 동향을 통해 우리가 취해야할 방송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해외 방송의 정책 동향

일본의 방송정책의 방향

1.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정책의 변화
1)방송통신 융합 이전의 방송정책
일본 방송의 근본이념은 '공공의 복지증진'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방송법과 전파법 그리고 유선텔레비전방송법에서 알 수 있다.
2)방송통신 융합 이후의 방송정책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총무성은 제도적 기술적인 면에서 다양한 정책대응을 내놓고 있다.
a.CATV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의 참가를 허가하였다.

참고자료

· 1. 방송 통신 융합시대 방송정책 및 규제기구 개편 해외사례연구: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01.11 / 송종길, 이수영, 장경환 / 한국방송진흥원
· 2. 방송·통신 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정책기구 개편방안 연구 /
· 2001.11 / 송종길, 최용준 / 한국방송진흥원
· 3. 디지털방송과 법 / 2002 / 왕상한 / 나남
· 4. 디지털 시대의 방송정책 / 2000 / 김대호 / 커뮤니케이션북스
· 5.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종합보고서 / 2001.10 / 강대인 외12 / 방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