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 재정론

목차

# part1. 교육재정의 이론
⊙ 교육재정의 의의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범위
⊙ 교육비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1. 재원확보재도
⊙ 학교재무관리
1. 학교 예산의 제 기법
2. 학교 예산의 편성

본문내용

⊙ 교육비
교육비는 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교육비의 지출 주체에 따라 공 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교육비의 비교단위에 따라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등으로 분류된다.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혹은 정부수준의 교육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
·간접교육비: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유실소득 또는 기회비용. (학교 재학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유실되는 소득)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 공교육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을 때, 사교육활동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부담 능력만 있다면 개인들은 사교육비를 가능한 많이 지출하려 들 것.
3)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 총량교육비: 모든 교육활동에 쓰여지고 있는 교육비의 총량
- 단위교육비: 교육의 최종생산단위가 학생임을 전제로 하고, 학생 1인에게 소요되는 평균 경비(교육원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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