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성과주의예산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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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방향
1. 기존 예산제도의 문제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도입 목적
3.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사례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체계 및 내용
1.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본구조
2. 성과관리체계
3. 성과주의 예산체계
Ⅳ.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방안
Ⅴ. 성과주의 예산작성 사례
Ⅵ. 앞으로의 과제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지출의 통제 및 관리가 중심이 되어 예산지출의 결과로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정도가 낮음.
○ 그러나 여러 선진국가들은 1980년대 예산제도의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예산배분과정을 예산지출의 목표달성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추세임.
- 1970년대의 경제적 침체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재정개혁의 불가피한 측면이 부각되었으며 그러한 노력은 영국(1979)과 미국(1980)에 의하여 시작되었음.
- 선진각국은 정부효율성 제고 및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1980년대 후반이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성과지향의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예산지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
- 정부성과 관리 경험의 부재, 성과측정의 어려움 등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합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2000년 예산과 관련한 농림부 농촌개발국, 법제처 법제기획관실 등 16개 시험사업기관을 선정, 그 결과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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