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목차

Ⅰ. 서론
1. 정부란 무엇인가?
2. 정부에 대한 생각

Ⅱ. 본론
1. 정부의 역할이란
2. 정부의 역할 변화 과정
3.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1) 시장개입 축소와 경쟁정책의 강화
2) 소득재분배정책의 효율성
3)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는 국가 또는 레짐(regime)등과 같은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정의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치체제나 지배체제 등과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정부와 국가를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한다 하더라도 엄연하게 양자 간에는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정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정부의 개념이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정부의 범주가 달라진다. 첫째, 광의의 정부로 보는 경우에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인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 협의의 정부로 보는 경우에는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와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셋째, 가장 협소한 관점에서 정부를 볼 경우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순수한 행정부나 내각만을 의미하는 등 정부에 대한 역할이나 범위는 매우 달라진다.

<중 략>

즉,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정부지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노령인구에 관해서도 꾸준히 준비해 나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나라 노후인구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크게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정부가 하여야 할 일과 자유경쟁에 맡겨야하는 작은 정부 역할을 나누어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장점을 시너지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경우 시장실패의 구체적인 원인을 먼저 밝혀야 한다. 즉 정부개입이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지, 시장지배력을 통제하려는 것인지, 외부효과를 시정하려는 것인지, 정보의 비대칭성을 시정하려는 것인지,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www.segi.org
이준구, 「재정학」다산출판사, 1995
김병기, 코리아웨이(글로벌 기업경영과 정부의 역할), 2008
안재욱,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2006
박종민, 신자유주의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