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버블의 진단과 나아갈 방향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부동산 버블
2.1 버블
2.1.1. 버블의 개념
2.1.2. 버블의 원인
2.2. 우리나라 버블 형성과정

3.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
3.1 문제점
3.2 정부의 시행 정책과 한계점

4.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 붕괴
4.1 문제점
4.2 정부의 시행 정책과 한계점

5. 외국 사례와 시사점

본문내용

최근에 SBS는 <최후의 제국>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집은 잃은 미국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빈민이 세계 최대의 부국인 미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은 옛말이다.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집을 잃어 버렸다. 그 중 어떤 가족들은 모텔 방에 살림살이를 옮겨 놓고 살아간다. 심지어 모텔 촌에 사는 어린아이가 시끄럽게 뛰어 놀자 화가 난 투숙객이 총을 쏜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모텔방 안에서 조용히 TV를 보며 지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모텔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가족, 지하도 터널을 집으로 꾸며 촛불을 키고 살아가는 부부도 있다. 길가에 늘어서 있는 컨테이너에 살아가는 가족도 있다. 컨테이너 안을 들여다보면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온갖 집안 살림들이 뒤죽박죽 본래 자리를 잃어버리고 쌓여있다. 이처럼 버블 붕괴로 인해 미국인들은 속수 무책으로 집을 잃었고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의 실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2005년 3월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맞벌이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아 있던 다섯 살과 네 살 박이 어린 남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이다. 이 네 가족은 3평 남짓한 지하 셋방에서 살았다. 부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가난을 못 이겨 서울로 올라왔다. 부부는 지하 셋방을 전세 사백만 원에 얻었고 남편은 경비원으로, 아내는 파출부 일을 하였다. 그들의 수입은 사글세에서 전세로 옮기며 진 빚을 갚는데 모두 충당해왔다. 사고 날도 여느 때처럼 부부는 맞벌이를 위해 어린 자녀 둘을 지하 셋방에 남겨두고 일을 나가야 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부부는 셋방 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갔다는 사실이다. 참사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8.
김수현, 부동산은 끝났다, 오월의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