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후 보고서 - 경제민주화

목차

1. 들어가며

2. 경제 민주화를 찬성하는 나의 의견
1) - 1 평등한 부의 재분배
1) - 2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쇼가 아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
1) - 3 경제적 발언권의 확대
2) 경제 민주화를 찬성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

3. 마무리

본문내용

2012년 12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이 시점, 출마를 선언한 세 후보의 공통적인 관심사와 정책인 ‘경제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과연 후보들의 주장처럼 경제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누어 토론하도록 한다.

2. 경제 민주화를 찬성하는 나의 의견
1) - 1 평등한 부의 재분배
우리나라의 경제는 몇 개의 대기업들이 손에 쥐고 있다.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란 소위 ‘대기업 죽이기’ 라고 표현되곤 한다. 그 취지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손에 쥐고 그들의 뜻대로 쥐락펴락하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설 자리를 빼앗는 대기업을 막아 그들이 쥐고 있던 경제의 한 부분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환원하는 것이 대기업 죽이기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입사 시험의 경쟁률이 300대 1을 육박하는 대기업과는 대조적으로 지원자가 없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인재들이 지원할 것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역시 성장함에 따라 일부 대기업이 모두 쥐고 있던 경제권, 즉 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일한만큼 얻을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