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목차

1. 전체 개요
2. 논점
3. 전반적인 자료
4. 찬성측의 주장
5. 반대측의 주장
6. 결론
7. 느낀점과 피드백

본문내용

1. 전체 개요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올 1월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1~2 일씩 의무적으로 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촉발
▣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공포에 맞춰 전주, 서울, 울산, 부산, 인천 등 전국 지자 체들이 앞다퉈 조례를 개정했거나 준비 중
▣ 대체로 자영업이나 소매유통업의 비중이 큰 도시일수록,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다수당이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 야권일수록 조례개정 속도가 빠름
▣ 당(黨)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강조해 득을 좀 보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 시행령이나 조례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중소유통업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름

<중 략>

하지만 여전히 일요일을 포함한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의 제한은 존재
환경, 교통, 주변상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대형소매점 입지 규제
도시관리와 주민의 질 이라는 보편적/행정적 관점에서 지속적 규제 필요
▣ 도시계획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형소매점 입지 규제
용도지역제 개선을 통한 대형소매점 입지기준 세분화 및 강화 추진
규모별 입지가능 용도지역 재설정 필요
▣ 적합업종제도와의 융합
적합업종제도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에도 적용하여 일정의 유리막 설치
▣ 지역총량제 실시, 주민대표 참여 등 허가제 강화를 통한 규제 모델 지향
입점단계부터에서 규제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