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소득세
2. 소비세
3. 부세
4. 조세지출(조세비용, 조세감면)
5. 특징 및 장점과 한계점

본문내용

I.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가 있다. 일반 수입을 구성하는 조세들 중에서 소득세가 누진적 성격을 가장 크게 지닌다. 이것은 개인소득세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개인소득세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 가운데 일반예산의 누진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소득세이며 개인소득세가 그중에 가장 높다.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므로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이 매우 높아 스웨덴이나 영국에서는 70%나 된다. 둘째, 개인소득세는 다른 조세에 비하여 각종 조세감면으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면제, 감면시키거나 혹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감세 혜택을 주나 후자의 경우는 주지 않음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