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쟁의행위 사례연구(철도노조,조종사노조)

목차

서론
이론적 배경
사례
결론

본문내용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필수 공익사업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필수)공익사업의 쟁의조정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
15일의 조정기간 (일반사업의 10일보다 장기간, 쟁의행위 금지)
긴급조정 적용 가능 (쟁의행위 즉시 중지, 30일간 행위 금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시에 대체고용 가능
파업 중 필수 유지업무 지정

(필수)공익사업노조와 일반노조의 차이점은?

이익창출이 조직의 목표가 아님
일반 기업에 비해 매출성장 등 협력을 통한 뚜렷한 목표,
합의점 찾기 어려움

회사(사용자)가 즉 정부
일반기업의 노조에 비해 법적 제제를 많이 받는 등의 협상의 어려움

국민들의 일상생활, 경제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론의 민감한 반응 우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