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국내산업보호
- 최초 등록일
- 2013.10.05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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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자유무역협정) 이란?
2.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
3. FTA의 내용
4.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5. 대한민국의 FTA 현황
6. FTA를 추진하는 이유
7.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 FTA
8. 한미 FTA 대차대조표
9.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
10. 한미 FTA의 경과
11. 한미 FTA 비준 논란(관련기사)
12. 재협상 논란(관련기사)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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