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척결 정리

목차

1. 현황
2. 문제점
3. 관련부처
4. 관련 법률 및 규정
5. 진행 중인 정책
6. 진행 예정인 정책
7. 관련기사

본문내용

2. 문제점

□부패발생 원인
○부패발생의 주 원인은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25.9%), ‘고비용 정치구조’(19.7%), ‘불합리한 법･제도･규제’(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 ‘물질만능주의적 사고 만연’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부적으로 ‘불합리한 법･제도･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도･규제의 비현실성’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법･제도･규제 불명확성’(24.5%), ‘법･제도･규제 과다’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유발적인 사회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승리자 독식과 결과 지상주의’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연고(학연, 지연, 혈연 등)를 중시하는 문화’(32.4%), ‘부패에 대한 불감증’(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질만능주의적 사고 만연’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방법보다 승리/결과를 중시하는 문화’(31.1%), ‘사회적 롤 모델 부재’ (15.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 략>

6. 진행 예정인 정책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
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 잠재성을 지닌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필요하다.
※ 최근 언론은 고위직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이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 증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

□ 통합적 청렴실천운동
○또한 청렴문화를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 청주에 개원 예정인 ‘청렴교육연수원(가칭)’을 기반으로 공직자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청렴 교육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