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론 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실패
2. 정부실패의 사례 선정 - 보육정책
3. 정부실패의 사례 내용
4. 정부실패의 원인
1) 보육시설 수급의 불균형
2) 보육의 공공성 취약
3) 보육의 사각지대
4) 취약한 보육재정
5) 보육교사관리
6) 보육시설 운영 관리의 문제점
5.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1)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정책
2)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3) 합리적인 표준 보육단가 책정
4)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육아기능 장애, 양육부담 증가, 보육에 대한 의식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공보육의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견인책으로 사적 영역인 가정에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왔던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가정 밖으로 끌어내 사회전체가 적극 수용,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과제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은 공공성과 공익성의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공공성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성격을 가진다. 보육의 공공성은 자녀 양육이 부모에 의해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사회가 이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겠다. 보육시설이 공공성을 가지려면 정부가 육아지원을 위해 소비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적 재정을 지원하고 이러한 재정지원이 서비스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중 략>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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