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정책 및 사례

목차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으로서의 이익공유제
3. 이익공유제의 모델
4. 이익공유제 국내외 실행 사례
5. 이익공유제의 한계점 및 비판

본문내용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
-개발시대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한 자금을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대기업은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부문, 중소기업은 저기술 및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대기업이 노동집약적인 품목들을 중소기업에 외주를 맡기고, 대기업은 대규모 설비자본에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축소시켰다. 중소기업에 외주를 맡기는 하도급관계가 일반화되었고,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값싸게 요구하며 생산성 격차는 증가해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118.1이었던 대기업 생산지수는 2012년 164.9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07년 112.7에서 2012년 125.8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기업 출하지수는 2007년 117.0에서 2012년 153.2로 크게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112.8에서 124.8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 략>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대기업이 연초에 목표 이익을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하여 초과이익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저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정치권 일부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생산공정과 판매마케팅을 겸하는 제조업의 경우 위탁대기업은 주로 생산공정 단계에서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중소업체와 협력체제를 형성한다. 그러나 위탁기업의 최종 실적은 해당 협력업체의 혁신과 노력의 정도뿐만 아니라 시장환경, 국제금융요인, 위탁기업의 혁신 성과, 다른 수백 개 협력업체의 공헌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