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 4C형]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란
2.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
3.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
4.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
1) 의료시스템의 개혁
2) 병원서비스 평가제도의 강화
3) 만성적인 저수가 개선
4) 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입장 개선
5)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
6) 영리의료법인의 단계적 도입
7)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8) 의료서비스 관련 법제도의 정비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서비스는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며, 사람에 의해 서비스가 생산되므로 서비스의 규격화나 표준화가 되기 어려워 이용자가 인지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때와 장소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서비스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므로 재고를 비축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는다. 오늘날, 서비스의 가치와 비중이 커짐으로 인해 관리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 수준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게 하였다.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경쟁적 환경 하에서 비영리 조직체인 병원은 나름대로의 제품과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가능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의원 경영자의 당면 문제는 병원 경영을 잘 하느냐 잘 하지 못하느냐의 선택이 아니라 고객이 갖게 되는 병원의 품질 기대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적절한 품질경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중 략>

우리의 의료시장에는 경쟁다운 경쟁이 없었다. 그러니 시장이랄 것도 없다. 건강보험은 그 목적을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향유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두고 있으나 보험재정은 취약하고 의료수가통제와 의료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가격, 의료의 질과 안전성, 환자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시장경쟁력은 낮아지고 의료의 하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특화와 기술경쟁력의 경쟁이 아닌 규모로서 환자 끌기 경쟁이 우리 의료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즉 우리 의료시스템은 병을 길러서 각 의료기관이 나누어 값싼 가격으로 치료해주는 시스템이 되었다. 환자와 의사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고, 현재도 고난도의 첨단의료 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환자는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는데 그 의료비가 연간 1조원이 넘고 있다. 현행 의료시스템과 서비스로는 외국의 경쟁자와 경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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