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 4C형]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서비스 시장의 이해
2.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3.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
4.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
5.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
1) 정부의료정책의 개선
2) 조직관리상의 변화
3) 의료시스템의 개혁
4)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5)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대책
6) 의료인력 자격규제
7)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전략
6.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공급자측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의료보험수가체계에 대한 불만이다. 현행 진료비지불방식은 진료행위의 종류와 횟수,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의 투입량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의료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는 의료이용 및 의료의 공급을 왜곡시킴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공급자는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과잉진료, 과잉투약, 중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수가가 낮은 진료과의 진료를 기피하여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보험수가의 진료항목 및 진료과목간의 불균형은 진료행위 및 투약의 왜곡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균형 있는 공급에 차질을 초래한다. 의료전달체계 및 전국민

<중 략>

5)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대책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대책이다. 영리법인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민의료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의료이용의 형평성, 중소병원의 전문화,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방향을 결정하여 민간병원을 이원화하여 영리병원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책과 규제를 달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의료인력 자격규제
의료인력 자격규제 완화에 대한 대책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WTO 서비스협상에서의 mode4는 국내인력이 해외로 진출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한 후에 다시 귀국하여 이를 국내의료에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분야 중 하나로 국내자격증 및 면허가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종신면허로 되어 있는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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