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주노동자 권리][장애인노동자 권리]태아의 권리, 여성 권리, 환자 권리, 네티즌 권리,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권리, 장애인노동자 권리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태아의 권리

Ⅲ. 여성의 권리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2. 경제적 권리
3. 사회문화적 권리 : 신체적 안전과 인간존엄의 권리
4. 사회문화적 권리 :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동등한 권리
5. 사회문화적 권리 : 인격적 존중과 자기표현의 권리

Ⅳ. 환자의 권리
1.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방안
2. 병원 경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3. 적용 시기

Ⅴ. 네티즌의 권리

Ⅵ.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1. 학습지 교사들이 정규직에서 위탁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
2. 레미콘지입차주 사례

Ⅶ.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권리
1. 연수제도 철폐
2. 미등록노동자사면과 합법화
3.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실현
4. 사회․문화적 권리실현

Ⅷ. 장애인노동자의 권리

본문내용

998년 12월10일 파리의 샤이오 궁(Palais de Chaillot)에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포함한 프랑스 정부각료들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티베트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톈안먼 시위 주도자였던 웨이징성(魏京生), 과테말라의 멘추 등 제3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온 1,000여명의 인권운동가들이 모였다.

프랑스는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혁명의 나라답게 성대한 기념행사를 통해 「인권보호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한껏 뽐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어갔다. 각국의 인권운동가들은 알제리에서의 대규모 실종과 인권유린 사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만행, 미국 남부 흑인들의 빈곤과 차별, 아프리카 기아와 종족갈등에 대한 유엔의 무력함과 부패 등 지구촌의 처참한 현실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지난 50년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남북간 불평등,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그리고 이들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볼 때 프랑스정부와 미국정부의 주도적 역할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일간의 회의 끝에 인권운동가들은 인권보호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인권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배제 정책이라는 것과 50년간 인권침해에 맞선 인권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는 「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지적했듯이 『전 세계 인구의 7%만이 인권선언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문제가 환경문제보다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이다.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배경으로 태어난 인권선언은 지난 50년 동안 잔인함과 부정의가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배고픔과 무지가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 선언이었다.

참고 자료

박경석 : 장애인 노동자 및 실업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대안,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1999
정연철 : 태아의 권리와 모권에 대한 고찰,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장복희 :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국내법제도 개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최남희 : 환자의 권리와 간호의 자율성, 대한간호협회, 199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2009
황주영 : 여성의 권리에서 여성적 권리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