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독립과 의존의 재개념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노인의 시대적 위상 변화 정부의 정책대응
2. 노인의 영향력 증가에 기인한 정부의 노인 정책의 변화
3. 정부의 성급한 노인 인식변화 시도에 대한 숨은 의미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논문에서는 기존에 노인에 대한 인식을 의존자, 피보호자, 무능력자, 병약자에서 주체적인 생산적, 활동적, 성공적의 개념으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한다. 하지만 과연 노인이라는 존재가 전자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농업사회 최근까지 노인의 권위는 지배적이며 그들의 체력이 설사 젊은이 보다 떨어지지만 그 당시 노인의 인생경험을 통해 축척된 그들의 지혜와 한창 일을 하는 자식들을 대신하여 손주들을 양육하는 그들은 공동체를 원활히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으며 국가와 후손들로부터 존경과 배움에 대상 이였다, 하지만 노인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만든 것의 시초는 산업혁명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신기술에 폭발적인 축척과 거의 기하급수적인 잉여생산물을 생산하며, 또한 폭발적이 인구증가를 동반한다. 신기술 더 이상 노인의 지혜를 요하지 않으며,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노동력을 원하지 않았다,

<중 략>

한국정부의 젊은 인구증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세대의 기준인 최소 3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 증가가 정부의 의도대로 쉬운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계속 방송매체를 통해 출산을 장려 하지만 서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망설이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일 가능성이 크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 할 젊은 인구의 증가는 그래서 소원하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인구증가를 위해 일단 연착륙을 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 보다 경제사정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100만명 이상에 외국이이 거주하며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도 많다. 그리고 또 부족한 노동력과 분배정책을 줄이는 방법은 노인복지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명분과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노인의 노동의 활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