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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논문을 읽은 후 보고서

*영*
최초 등록일
2014.06.05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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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 노인의 의존에 대한 개념 변화 및 정책에서 독립의 의미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최근의 시도는 노인 개념에 대한 사회적 재구성이다. 즉, 의존적 존재로 노인을 규정짓는 과거의 획일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노인과 노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반에는 의존에 대립된 개념으로서의 ‘독립(independence)'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독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이 정책목표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독립에 관한 일련의 논의들이 갖는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의존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독립이 노인의 관점에서 끌어내어졌다기보다는 다른 인구집단, 즉 정책관련자, 정치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 략>

오늘날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의 독립을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사실, 노인과 독립이 연결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노인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시기는 1990년대 초로서, 그 이전까지는 노인은 의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 의존은 오랫동안 노년학 문헌에서 핵심적인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인구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결과에 대한 공포로 복지국가를 둘러싼 낙관론은 사라지고 노인에 대한 지지는 더 이상 당연시되고 있지 않다. 연금이나 복지서비스와 같은 영역에서의 공적 지출의 지속적인 성장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증대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으며, 노인관련 분야의 사회적 지출이 우파 정부의 정치적 공격의 주된 타겟이 되었다. 이제 노인인구는 서구경제의 짐으로서 보여지고 있다. 노인의 의존이 공적 재정의 악화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노인의존을 줄이는 것에 관련된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이가옥 외 2인(2004), 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독립과 의존의 재개념화,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56권 (2004. 2) pp.5-22, 한국사회복지학회
이투데이(2013,2,21), [은퇴노인 '인생 2막']"우리도 일하고 싶다" 초고령 사회 일자리 정책은
중도일보(2013,1,29), [사설]노인일자리 정책에 앞서야 할 것

자료후기(1)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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