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종사자(종사원, 종업원)의 소유제도, 미국 종사자(종사원, 종업원)의 영업비밀, 미국 종사자(종사원, 종업원)의 세제혜택과 의결권, 미국 종사자(종사원, 종업원) 소송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종사자(종사원, 종업원)의 소유제도
1. ESOP
2. 401(k)
3. 노동자협동조합
4. 이윤분배제도
5. 스탁옵션제도
6. 주식보너스제도

Ⅲ. 미국 종사자(종사원, 종업원)의 영업비밀
1. Restatement(first) of Torts(1939)상의 개념
2. Uniform Trade Secrets Act(통일영업비밀보호법,1979)상의 개념
1)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의 연혁
2) 통일영업비밀보호법상의 개념
3. Restatement(Third) Of Unfair Competition(부정경쟁방지법재록,1995)상의 개념
4. Economic Espionage Act(산업스파이법,1996)상의 개념

Ⅳ. 미국 종사자(종사원, 종업원)의 세제혜택과 의결권
1. 세제혜택
1) 기업
2) 금융기관
3) 종업원
2. 의결권행사

Ⅴ. 미국 종사자(종사원, 종업원)의 소송 사례
1. 비공지성
1) 의의
2) Sarkes Tarzian 사건(1961)
3) Pillsbury 사건(1971)
4) Knudsen 사건(1971)
2. 경제성
1) 의의
2) Tabor 사건(1889)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경우 근대적 대기업의 등장은 교통통신, 대량분배, 대량생산, 그리고 뒤이은 대량생산과 대량분배의 결합의 순으로 일어났다. 미국과 같이 국토가 큰 나라에서 교통통신의 발달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방대한 지역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기업이 담당할 경우 규모의 경제 때문에 기업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정부 및 해외자본의 역할이 커졌다. 19세기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건설된 전국적인 철도, 전산망은 한편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생산 및 분배에서의 혁신을 가능케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목, 건축, 철강산업을 활성화하고 투자금융시장을 발달케 하였다. 선점의 이득이 절대적이었던 철도와 같은 자연독점산업에서 투자자금 확보경쟁은 당시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방대한 장기시설자금의 조달을 감당할 만큼 발전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은행을 통한 주식, 사채의 발행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투자은행은 이후 각 산업부문의 기업대형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철도산업 자체가 근대적 대기업의 산실이었다는 점이다. 외부자금의 대규모 동원 때문에 재무관리나 감사가 중요하였을 것이며, 초기부터 열차를 단선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서비스 운영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 한편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영조직의 정비도 필요하였고 전문경영인의 광범한 고용이 필수적이었다. 기술진보와 회계방식의 혁신 등도 촉진되었다. Chandler(1965)는 이를 가리켜 철도산업이 미국 경영혁명의 효시라고까지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대량분배의 등장, 즉 유통구조의 혁신은 대규모 도매상과 대량소매상을 등장시켰다. 187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유통구조상의 변화는 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던 위탁도매상이 모두 자기 책임 하에 구매와 판매를 수행하는 전업도매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전에는 담당하지 않던 포장, 상표부여, 광고, 신용판매 등의 기능을 포괄하는 대규모 전업도매상으로 성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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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 미국 종업원지주제도의 고찰, 국제문화학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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