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철강관세

목차

Ⅰ. 철강제품에 대한 부시의 관세부과 내용
1. 부시 행정부, 수입철강에 대해 강도높은 세이 프가드 부과 결정
2. 단기적인 대미 철강 수출 감소 불가피

Ⅱ. 그의 배경
1.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2. 각계의 반응
3. 각계의 대응방안
4. 최근 우리나라 철강수출 동향 및 전망

Ⅲ. WTO관련 규정과의 연관성 및 상치되는 부분 검토
1 .WTO 틀 안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외교적 대응방안 모색
2. 통상압력과 마찰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

Ⅳ. 한국의 대응
1. 상정책 기조 변화를 직시
2. 철강수출 여건 및 대책

본문내용

미국 통상정책이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대국적 구도하에서 운용되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통한문제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구축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므로,개별 사안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체적 맥락에서 접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교역대상국의 시장개방에 정책적 핵심을 두고 국익 우선의 대외정책을 추진-미국은 철강은 물론 섬유,자동차,유통,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수입규제 및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전망 이다.
테러사태 이후 통상정책이 외교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제정세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특정 국가,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등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흐름을 세밀하게 관찰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 미국은 對테러 보복공격시 협력적이었던 파기스탄에 대해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등 외교안보적인 측면을 중시·미국의 대외정책과 마찰이 야기될 경우 통상문제가 발발할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다자간 협상에서 타협 가능한 부문은 WTO체제에서,쌍무간 협상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사항은 쌍무협정을 통해 진행 한다.
단기적으로 FTA 성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정책 향방을 관찰할 수 있고 협상창구를 갖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