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 필요성,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현황, 국제결제은행(BIS,신바젤협약)자기자본비율규제 시장규율,채권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역사

Ⅲ.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필요성

Ⅳ.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
1. 최저자기자본비율
1) 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안은 먼저 전체 금융기관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의 최저수준(8%)을 사전에 규정
2) 리스크 종류와 측정방법
3)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4)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5) 운영리스크를 포함한 자기자본비율
2. 자기자본의 계산
1) 기본자본(Tier 1 Capital)
2) 보완자본(Tier 2 Capital)
3) 단기 후순위채무(Tier 3 Capital)
4) 공제항목
3.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Ⅴ.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도입현황
1.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자기자본비율
2.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B/S 관리
3.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위험선호(risk-taking)
4. 규제자본 회피(Regulatory capital arbitrage)

Ⅵ.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규율
1.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1) 자본구조와 자본 구성 항목
2) 자본 증권(capital instrument)의 주요 특징
2. 리스크 익스포져(Risk Exposures)
1) 신용리스크
2) 시장리스크
3) 운영위험, 법률위험, 기타위험
3.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Ⅶ.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대출 위험가중치

Ⅷ.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채권
1. 정부에 대한 채권
2. 은행에 대한 채권
3. 중앙정부 이외의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
4.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
5. 기업에 대한 채권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외환결제리스크는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상대방 리스크의 일종이다. 은행의 이사회와 고위경영층에게는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책임이 부여된 반면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외환결제리스크를 적절히 측정․모니터링․통제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항이다. 외환결제손실은 어떠한 외환거래상대방이라도 결제가 불이행될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은 특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신용과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연쇄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실로 현실화될 수 있다.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은 흔히 국제적인 대형은행들에 집중되므로 대형은행 중 한 은행이라도 결제에 실패하는 경우 손실 규모는 아주 커질 수 있다. 더욱이 시장참가자들은 외환결제손실을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유발하고, 은행 유동성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금융시스템에 보다 심각한 신용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전신호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연쇄적인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거래금액과 건수가 확대되면서 외환결제리스크의 잠재적인 손실규모는 아주 커질 수 있다.

< 중 략 >

Ⅲ.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필요성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담보만 충분하면 자금용도와 상환자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되어왔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단순한 주택구입목적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자녀교육자금, 주식매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자금 확보 등 다양한 용도를 위해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는데도 담보만 충분하면 자금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차주의 소득수준으로는 대출상환능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기 또한 차주의 소득 등 상환자원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고 있어 1년만기 대출의 비중이 높다. 이 경우 과연 1년 이내에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자금용도 및 상환능력에 따라 신용위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LTV를 적용케 하고 이로 인해 대출의 부실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담보가치에만 의존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은행은 무리한 대출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무리한 자금차입행위를 방조함에 따라 여의치 못할 경우 차주는 주택을 급히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주택가격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시영(1998),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자봉(2011), 국제결제은행의 새로운 지급결제 원칙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강길환 외 1명(2002), 은행의 BIS 자기자본 규제와 자본증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이경렬(1998),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은행의 대응방안, 동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