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학자 중에서 2분법과 3분법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각 정책의 특성에 대하여 A-2장 이내로 정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8.25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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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째, 2분법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인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모형이다.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제도적 사회복지와 잔여적 사회복지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으로 대두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항상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차원의 보편적인 복지개념이다.
산업사회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사회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를 피할 수 없는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를 토대로 하는 국가제공의 조세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은 산업사회로 인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니즈가 충족되지 못한 익명의 사회 구성원에게 도움, 나눔, 지킴의 실천을 통해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각각의 나라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등에서 차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실현방법이나 발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로써 당당히 보편적 서비스로써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개념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원리로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차별 과세제로부터 시작해서 고소득 계층과 기업체가 낸 세금을 국가가 재분배하여 전국민이 일정 정도의 생활 수준에 이르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공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무료급식, 노숙자 보호 등의 보완적, 보충적, 한시적 복지개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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