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의 보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의 보육정책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3. 외국보육정책의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정책은 영유아 시기부터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함을 의미한다. 또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인 과제이므로 보육사업에 관련한 국가의 지침과 결정은 공공정책으로 분류되어 진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는 일정한 방침을 정하여 보육정책을 실현하게 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의 보육정책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외국(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의 보육정책
1) 프랑스
프랑스의 보육정책은 출산휴가 및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있으며 육아 휴직 수당은 자녀수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3세 이하의 경우 직장 활동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한 경우 지급한다. 가족수당 제도는 2명 이상의 부양자를 가지고 있는 16세 이하 가족에게 지급되며 수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동 지급되는 가족수당 보충급여는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작은 아이가 만 3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자동 수혜대상이 된다. 환영수당은 자녀가 태어 날 때부터 3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데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 1명당 매달 160유로 (283.819)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 80% 정도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된다.

< 중 략 >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① 보육시설
한국의 보육시설의 설립과 인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보육다원주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육시설유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김덕성 이만수 조은정(2006), 「보육정책론」, 형성출판사
김익균(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양옥승외(1998),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한국여성개발원, 2002, “외국의 보육정책 동향”,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서문희∙ 송신영(2011),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 사례”, 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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