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조례의 중복성- 서울시의회와 강남·강북구의회간 관계를 중심으로 -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분석자료
3. 분석방법 측정방법

II.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과 조례의 중복성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2. 지방의회 조례내용의 정책유형 및 중복성
3. 광역의회의 조례제출 현황

III. 서울시의회와 서초구 및 강북구의회의 조례안 현황

IV. 지방정부간의 조례 중복성에 관한 분석
1. 조례안의 정책유형에 관한 일반적 현황
2. 지방의회의 조례 중복성에 관한 분석
3. 지방의회의 조례 중복성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향

V. 비판적 고찰

본문내용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일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특히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서로 독립적인 정책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중복적이면서 서로 유사한 정책(사무)을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적인 연구내용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앞으로 있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방향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정립을 통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초구, 그리고 강북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정책분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 두 기초의회를 선정하였다. 서초구는 강남지역의 대표적인 기초지방의회로, 강북구는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기초지방의회로 선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개 지방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분석대상의 조례안은 123건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세 개의 자치단체에서 각각 지방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의회 257건, 서초구의회 112건, 강북구의회 103건으로 총 472건인데, 분석대상의 조례는 123건으로 전체 조례 중에서 26.1%가 선택되어 분석되었다.

3. 분석방법 측정방법

조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조례들이 자치단체들간에 중복되어 있는지(조례의 중복성), 조례의 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독자성), 조례의 관련 사무를 어느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을지(사무배분), 조례가 새롭게 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면 개정한 것인지(조례의 유형), 그리고 조례안의 정책 내용별 분류(정책유형)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