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남녀평등)과 사회,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육,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차별, 양성평등(남녀평등)과 ROTC(학생군사교육단), 관련법, 양성평등과 부부공동재산제,소송사례

목차

Ⅰ.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사회
1. 직장 성희롱내 성희롱 예방
1) 직장 성희롱 피해 조사
2)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지침>에서 직시한 12가지 유형
2. 남녀 고용의 문제와 사회적 인식 변화

Ⅱ.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육
1. 소극적 양성평등교육
2. 적극적인 양성평등교육
3. ‘비판적인’ 양성평등교육

Ⅲ.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차별
1. 감정적인 측면
2. 인지적인 측면
3. 행동적인 측면

Ⅳ. 양성평등(남녀평등)과 ROTC(학생군사교육단)

Ⅴ.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관련법

Ⅵ. 양성평등(남녀평등)과 부부공동재산제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소송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사회

1. 직장 성희롱내 성희롱 예방

1) 직장 성희롱 피해 조사

여성비하의 모욕적 언사(56.4%)
의식적 따돌림(42.8%)
기타 성희롱(28.8%)
욕설 및 폭력(8.0%)

2)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지침>에서 직시한 12가지 유형

- 육체적 행위(신체적 접촉)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말로 하는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눈으로 하는 성희롱)
: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중 략>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소송사례

딸은 후손도 아니다? 결혼한 여성들이 종원 자격과 공평한 재산분배를 요구하며 남성들의 `성역`인 종중에 맞서 낸 소송들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한 것은 뿌리 깊은 남계혈통주의와 `출가외인` 관념을 법정에서 재확인하게 했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민사6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성격으로 열린 성주 이씨 안변공파의 1심에서도 여성들이 패소했다. 청송 심씨의 소송은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위해 연기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명백히 남녀차별적인 판결이지만 현재 법의 테두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집단 내규를 국가가 간섭하기 어렵고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해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는 66년과 96년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선균 - 부부공동재산제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동재산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91
대한가정학회 - 양성평등사회의 생활문화, 2003
이광숙 -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의 방향 모색, 전라남도교육청, 2007
정은주 -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감소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2008
전유선 -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성차별 극복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아주대학교, 2009
차선자 -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의 시각에서 본 가족법,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