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비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인구 현황

(1) 한국의 노인현황
(2) 일본의 노인현황

3. 한국과 일본의 노후보장제도

(1) 양국의 소득보장제도 비교
(2) 양국의 노인보건의료정책 비교

4.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1) 양국의 노인입소시설
(2) 양국의 노인이용시설

5. 한국과 일본의 재가복지서비스

6. 맺음말

본문내용

물질문명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은 인간수명의 연장이라는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반면에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화와 노인들의 처지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대표적인 고령사회로는 일본을 들 수 있고 이미 일본은 그에 따른 복지정책이 상당히 발전해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 들어가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복지정책과 우리의 그것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복지정책을 노후보장과 노인복지시설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인구 현황

(1) 한국의 노인현황
2003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인 397만 명에 이르고 있고, 2019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인 노년부양비도 2002년 현재 11.1%가 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통계청, 2002,2003) 노인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17.8%(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2001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2003년말 29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실비시설에 수용보호되거나 유료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노인은 17,312명이다. 즉, 노인인구 305만 명 중 0.6%만이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5%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2003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보건복지부)

(2) 일본의 노인현황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0년에 이미 11.9%로 지금의 우리나라 수준을 넘어섰다.(UN인구통계연감,1998) 일본의 노인의료비는 전체의료비의 35.8%로(2001, 장병원) 우리나라의 약 두 배에 이르렀으며, 노인보건계획과 개호보험을 통해 심각한 노인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최신노인복지론, 권육상, 2000, 송곡출판사
광주노인복지 세미나 자료집, http://www.welfare.net, 2004
2003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2003
UN인구통계연감,1998
80년대 일본사회보장개혁의 전개와 그 특징에 관한 연구, 박경일, 2002
http://kdaq.empas.com/kpart/kpart_view.html?sn=1490214, 유지영, ‘일본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2001
김범수, 재가복지론, 홍익제, 1992
장인협/최성제, 노인복지학, 서울대출판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