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보고서

목차

Ⅰ. 미국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논란
Ⅱ. 빅데이터 시대의 필요성
Ⅲ.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강화
Ⅳ. 국익을 위한 방안
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본문내용

Ⅰ. 미국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논란

영국 가디언은 “미국 NSA와 연방수사국이 구글, 페이스북, 스카이프, 애플, 야후 등 9개 정보기술(IT) 기업의 서버에 접속했으며 인터넷 검색을 비롯해 파일전송 기록, 오디오, 동영상, 사진, 이메일, 채팅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시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와 자료의 교환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클래퍼 국장은 “프리즘이 법률에 따라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서 감시받으며 합법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정부의 전화통화 기록 수집은 테러 공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수집은 국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항상 테러에 대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테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참고 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1439141,<한국경제>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1699,<미디어워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30714,<위키트리>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7109&kind=1,<보안뉴스>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3071817308090100&outlink=1,<머니워크>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728000164,<아주경제>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4126,<제주일보>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511,<경기신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412101&cp=nv,<국민일보>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7087&kind=1,<보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