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회사][지주회사 개념][지주회사 형태][설립금지제도][자금조달]지주회사의 개념, 지주회사의 형태, 지주회사의 설립금지제도, 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향후 지주회사의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지주회사의 개념
1. 이론상의 개념
2. 실정법상의 개념
1) 주식의 소유를 통할 것
2)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것
3) 사업내용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것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Ⅲ. 지주회사의 형태

Ⅳ. 지주회사의 설립금지제도
1. 제도 및 그 문제점
2. 금지 논리: 경제력 집중 심화

Ⅴ. 지주회사의 자금조달

Ⅵ. 향후 지주회사의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재벌의 다각화 구조와 지배형태, 내부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강력한 계열관계 등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형태이다. 재벌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대기업 규제에는 이런 ‘기형적인’ 관행은 규제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비표준적이고 낯선 경영관행’은 주로 독점화의 기도로서 설명하는 것이 경제학계에서도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러한 특이한 경영관행에 대한 경제학계의 비우호적인 태도는 한국에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며 Coase(1960)는 새로운 거래관행에 대한 학자들의 비우호적 태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업관행을 발견하면 독점적 요인으로 간주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들은 대개 비시장적(non-market)이거나 준시장적(quasi- market)인 거래형태를 분석조차 않거나 무조건 시장실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생산부품을 구매하다가 수직결합을 통해 요소공급을 내부화하거나 특정 공급업체와 장기간의 전속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독점화의 의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기업관행이나 거래형태를 독점적 의도 이외에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에는 기존 이론에 한계가 있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는 기업을 단지 생산함수로서 파악하고 있는 분석의 주요 단위가 거래가 아니라 기업이 된다. 이 틀은 계약이행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위험 등 이른바 계약실패가 전혀 없이 거래가 달성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계약이행이 불완전한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 및 거래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Hart(1989)는 기업 자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서 신고전파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기업의 조직이나 규모를 주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취약하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업이 두 기업으로 분리되거나 두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업의 조직이나 성과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변화하는지 잘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이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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