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4장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채권보전 13년

목차

제 1 절 국제 채권보전수단
1.1 국제 채권보전수단의 종류
1.2 상이한 법률과 담보의 효능

제 2 절 물적 담보의 취득
2.1 물적 담보의 종류
2.2 물적 담보의 기능
2.3 물적 담보 취득을 위한 사전 조사사항
2.4 프로젝트의 각종 자산에 대한 일괄담보권의 설정
2.5 계약상 권리의 양도(Assignment of Contract Rights)
2.6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의 개설

제 3 절 준수서약 등 계약에 의한 채권보전 방법
3.1 대출약정서상의 채권보전 방법
3.2 후순위 약정(Subordination Agreement)

제 4 절 보증과 유사보증의 징구
4.1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보증
4.2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이용되는 보증의 종류
4.3 사업주의 지원과 보증
4.4 무조건 대금지급계약과 유사계약
4.5 선도구매 약정과 생산물 지급 방법
4.6 시공자의 보증
4.7 보험(Insurance)
4.8 현지국 보장
4.9 국별 위험 보험

본문내용

1.1 국제 채권보전수단의 종류
※ 통상 채권 보전 수단은 물적 담보, 계약에 의한 채권보전, 인적 담보로 구분.
물적 담보
- 국제 금융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저당권(mortgage), 질권(pledge), 물적 담보권(collateral security)
- 강제적 분쟁해결 수단 : 재판과 물리적 집행 절차가 뒷받침되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보장
☞ PF에 있어서는 이국간에 걸쳐있는 물적 담보권은 법적 행사력에 한계가 있어 많이 이용되진 않음.
(2) 계약에 의한 채권 보전
- 국제 금융의 무담보성 또는 신용여신이라는 채무자의 건전한 영업과 임의상환에 의한 자기 채권 보전.
- 대출약정서(loan agreement)상에 준수서약(covenants)과 이행보장(undertakings)조항을 삽입.
(3) 인적 담보 (Personal security)
- 상업은행 발급 :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guarantee)
- 모기업 등 관계회사 발급 : 지원보장서(comfort letter)
- 위험 참가(risk participation),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참가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인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이에 미달하면 비수용되기에 많이 이용되진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