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유형,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형성, 법률,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장단점,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통제, 향후 지방공기업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1.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2.주민의 복지증진
3.기업적 성격
4.공익사업과의 차이
5.국가공기업과의 차이
1)경영형태
2)규모 대상사업
3)독립성
6.일반행정사무와의 차이

Ⅲ.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유형

Ⅳ.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형성

Ⅴ.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법률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3. 지방공단

Ⅵ.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장단점
1. 지방공기업의 장점
2. 지방공기업의 단점

Ⅶ.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통제
1. 수입금 마련 지출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월
4. 출납 및 현금 보관
5. 결산 승인
6. 계리상황의 보고
7. 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8. 계정의 구분

Ⅷ. 향후 지방공기업의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의 공기업 경영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표상의 경영실태를 보자. 최근 5년간(1993-97) 당기순이익이 무려 51%나 감소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그 결과 97년의 총자본 순이익률은 93년의 1/4,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68개 비금융권 공기업의 부채는 48조원에서 98조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140%에서 176%로 확대되어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경영관리 측면을 보자. 우선 출자투자 등 사업관리분야에 있어 방만한 자회사 설립,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소홀로 인한 손실 등 비정상적 경영형태가 행해지고 있었다. 예산편성 및 집행분야에서도 규정에 근거가 없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정부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적자경영 상태임에도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에 있어 민간기업보다 섭외성 경비의 지출이 적은 데도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분식결산을 통해 경영성과를 과대포장 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낮았다. 사외이사의 선임과 운영의 독립성 결여로 견제기능이 미약하였고, 경영진의 자율적 경영여건도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경영혁신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노출시켜도 무방한 공기업을 정부가 소유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윤동기를 꺾고, 주무부처의 정책집행 수단으로 이용된 결과 내부 비효율을 누적시키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 경영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된 결과 비효율을 심화시켰고, 이와 같은 조직운영은 공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상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기업의 최근 경영실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만을 안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지닌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시킴으로 공공부문을 개혁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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