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세 기초이론 평가기준

목차

◎ 일반적 기준
1. 세원의 보편성
2. 수입의 충분성
3. 지역간 부의 형평화
4. 수혜에 따른 부과

◎ 효율성 기준
1. 부담의 감지 정도
2. 부담의 이출
3. 과세객체의 이동
4. 세율의 지역간 격차
5. 과세의 중복
6. 세무행정능력

본문내용

◎ 일반적 기준
1. 세원의 보편성
세원의 보편성은 세원이 모든 지역에 광범하고 고르게 부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세원을 바탕으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균등화측면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세의 적합성 요건으로서 이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지방정부가 균형적인 수입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