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에 대하여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란?

2. 유럽연합(EU)란?

3. 한국과 EU와의 관계

4. EU의 원산지 보호 제도

5. 한-EU FTA의 의의

6.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거시경제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2) 고용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7.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산업별 효과
(1) 제조업
(2) 농업
(3) 수산업
(4) 서비스업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며 한국말로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한국은 칠레와 최초의 FTA를 발효한 이후에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도 발효를 완료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16개국과 5건의 FTA 발효, 29개국과 3건의 FTA 체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 진행, 16개국과 9건의 FTA 협상 준비 및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두산백과)
2. 유럽연합(EU)란?
EU는 European Union의 약자이며 한국말로는 유럽연합이라고 한다. 1993년에 창립되었으며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을 목적을 가지고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가입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27개이다. 화폐단위는 유로(Euro, €)다.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유럽연합 개황, 2010.9, 외교통상부)
3. 한국과 EU와의 관계
1990년대 초까지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통상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1993년 11월 유럽연합이 정식 출범하면서 유럽연합 통합 움직임이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로 확대 발전되었다. 1996년 10월 한국과 유럽연합은 경제·통상·문화·과학기술 등 제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규정하는 ‘한국-유럽연합 기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정치 분야의 협력 및 대화채널 제도화를 골자로 한 ‘한국-유럽연합 공동정치 선언’을 채택했다. 2000년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정치, 경제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급속히 확대·발전됨에 따라 기존의 기본 협력 틀을 발전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개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