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변화와 의의

저작시기 2012.06 |등록일 2013.06.11 | 최종수정일 2013.11.0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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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FTA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A+ 받은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2.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추정
3.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
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
6.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강화 및 면책 요건 규정

1. 일시적 복제의 보호 명확화
2. 공정이용 규정 도입
3. 배타적 발행권 확대
4.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요건 추가
6.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 도입
7. 권리관리정보 보호 범위 확대
8.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9.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 금지
10. 영화 도촬 행위 금지
11.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본문내용

한EU FTA와 한미 FTA에 따른 우리 저작권법의 변화와 의의
한EU FTA에 따른 저작권법의 주요 변화내용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존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였고,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였다. 하지만 개정 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거나, 저작물의 공표를 기준으로 하거나에 관계없이 70년으로 연장되었다.

개정 효과
저작물의 보호가 보다 강해짐으로 인해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기대할 수 이으며, 기존 저작물의 경우에는 유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콘텐츠 수입국의 위치에서 점차 수출국의 위치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약 70여 개국이 이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국제적 추세이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일반저작물과 달리 공표기준으로 하던 것을 국제 기준에 따라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중 략>

개정 효과
영화상영관등에서 개인적으로 몰래 촬영되어 인터넷에 유통되는 영상저작물이 줄어들어, 건전한 영상저작물 유통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저작권침해의 예비단계까지 처벌하는 법조항으로서 영화산업이 발달한 미국에 유리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11.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행위는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받는 실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의 확보가 어렵다. 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물 당 1천만원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원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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