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 및 가치의 본질[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가치][지방행정][지방자치제도]

목차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가치
3.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의의
[ local self-government , 地方自治 ]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주민자치란 지방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정치에의 주민참여, 즉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말한다.

<중 략>

셋째,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제로서 기능한다. 즉, 지역의 민주화를 통해서 국정의 민주화를 실현한다. 또 지방자치는 중앙 정국의 불안정이나 혼란이 지방에까지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 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의 폐단도 시정하고 지방의 특성을 살려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기능을 분담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적절한 기능 분담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지방정부는 수립된 정책과 계획에 각각 전념함으로써 수직적 분업체계를 통해 지방자치의 개별화 요구에 대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