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택문제 정책과 생활수준 및 가족형태에 대응하는 공동주택의 변화

소개글

도시화가 낳은 주택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 생활 수준 및 가족형태에 따른 공동주택의 변화 내용에 대하여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도시화가 낳은 주택문제/정책
ㄱ. 대도시로의 인구증가로 주택 부족
ㄴ. 정부의 주택정책 자체의 문제
ㄷ. 한국 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
ㄹ.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ㅁ. 우리 나라의 주택보조방식의 현황
ㅂ. 저소득층을 위해 특화된 제도
ㅅ. IMF이후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1998~)
ㅇ. 2000년도 당시 주요 역점과제
ㅈ. 도시주택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ㅊ. 주택난에 대한 대책

2. 생활수준 및 가족형태에 대응하는 공동주택의 변화내용
ㄱ. 공동주택의 정의 및 분류, 특성
ㄴ. 연립주택
ㄷ. 다세대주택
ㄹ. 아파트

본문내용

(4)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 생산자 보조방식(producer subsidy system-건설보조 또는 건물에 대한 보조)
주택난 주거불안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주택의 공급, 생산이 확대 보조하는 방식
▷ 소비자 보조방식(consumer subsidy system-사람에 대한 보조)
주택의 양적 충족이 어느 정도 이룩되는 시점
임대료보조, 임대료 통제 등으로 지원
1. 도시화가 낳은 주택문제/정책

(5) 우리 나라의 주택보조방식의 현황
▷ 6공화국 - 공공영구임대주택
총19만호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사회주택제도
▷문민정부 ? ‘공공주택’이라 칭하는 장기, 단기 공공주택공급정책으로 전환.
택지공급의 우선권, 세제혜택 및 주택금융상의 지원.
1. 도시화가 낳은 주택문제/정책

(6) 저소득층을 위해 특화된 제도
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가. 현 황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계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금리(5.2%)로 구입자금 지원(‘05년 계획 : 1.5조원)
- 내 집마련이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지원
□ 공공택지 예정지구내 세입자에 대해 이주자용 전세자금 지원
□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연계(MBS) 장기?
□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택금융이용애로 상존
* ‘02.9월 이후 일반지역 60%이내, 투기지역 아파트 40%이내 등
□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은 청약저축(월납) 가입자에게 공급

참고 자료

아파트 단위평면 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방안
아파트 평면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아파트의 유형적 변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