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거버넌스

소개글

시장과 국가 사이에서 균형잡기에 관한 내용
Critical paper of [Toward market or state? Tensions and opportunities in the evolutionary path of three UK social enterprises] by Mark Aiken

목차

없음

본문내용

Mike Aiken은 글을 통해 영국(UK)이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제3섹터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인 접근방식을 정치경제적인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상이한 3개의 시장- 사회복지시장(Social welfare market), 상업적시장(Commercial market), 혼합형태의시장(Mixed market)- 에 해당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소개하고 시장의 형태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특징과 한계, 위협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발표자의 내용 설명에 이어 나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국이 지니는 제3섹터와 사회적기업 정책의 특징과 극복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 략>

이처럼 영국은 과거 냉혹하고 잔인한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점차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사회적경제 프레임으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나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최근 사회적기업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동당 정부는 사실상 사회적기업을 정부의 일부분으로 보았다면, 현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정부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정부가 떠난 빈 곳을 채워주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의 사회투자의 의지의 결실로 인식되는 빅소사이어티(Big Society Bank)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을 채우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씨앗자금을 제공하는 곳인 셈이다.

<중 략>

다양한 층위의 경제구성원 -일반기업, 공공기관, 개별행위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태도의 변화를 가져야한다. 모든 사회적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 기간이나 방식, 시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의 형태를 결정하고 정부는 그 교각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정책일 수도 있다 보다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현실과 위험하에 사회적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는 물론 제3섹터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과제, 균형잡기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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