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사례발표

소개글

국제통상법 DSB상정사례 발표자료

목차

DS 301 (한-EU 조선보조금 분쟁)
DS 307 (EU 상선지원조치)
DS 323 (김에 관한 일본의 수입쿼터제)

본문내용

DS301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한-EU 조선보조금 분쟁)
Key Facts
Short title: EC Commercial Vessels
(EU 조선보조금문제 : EU의 TDM제도)
Complainant: Korea
Respondent: European Communities
Third Parties: China, Japan, United States
Request for Consultations received: 3 September 2003
Panel Report circulated: 22 April 2005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는 조선산업과 관련된
심각한 통상마찰이 존재하고 있다. 유럽 조선업계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이 분쟁은 미래의 일자리문제와 결부되어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25년 간 유럽 조선업계에서는 수주 물량 감소에 따른 감원으로 종사자 네 명중 세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중 략>

1) SCM Agreement,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의 조항 1, 2, 3.1, 5(a)(c), 6.3(a)(b)(c), 6.4, 6.5조항의 위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체약국이 타국의 원상품 또는 타국에 적송되는 상품에 대하여 허용하는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는 모든 다른 체약국 영역의 동종 원상품 또는 이러한 영역에 적송되는 동종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 부여되어야 함. (최혜국대우)
체약국 영역의 상품으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상품은 동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상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내국민대우)
한국의 입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