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로 인한 한국산업 또는 개별 기업의 피해사례
- 최초 등록일
- 2020.05.04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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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무역법
2. 미국 통상법 301조 란
3. 스페셜 301조, 수퍼 301조
4. 대상들의 표기
5. 한국산업 또는 개별기업의 피해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무역법률(대외무역법) 중 미통상법 301조는 3 가지 성향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만 목적성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를 통해 통상법 301조와 그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산업 또는 개별 기업의 피해사례를 찾아보고 기술하고자 한다.
본론
1.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정의하고 있다.
본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대한 질서화를 위함이며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부분에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국내산업이 피해 입는 경우를 보호함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수입물품의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향 등의 불공정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내리고 있다.
2. 미국 통상법 301조 란
- 미국이 만든 대외무역법으로 이해하면 쉽다. 본 법률의 내용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뜻하고 1974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소소하게 개정되어오고 있고 이 법률의 주도권은 대통령이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광장 국제통상연구원/법률신문/2019.09.06.
행정학 사전
법령 – 대외무역법
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다 / 저작권 동향 / 2019년 제 08호 / 2019.04.26. / 박경신
미국-중국 ‘슈퍼301조’ 발동 신경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 / JTBC 뉴스 / 2017.08.14.
미-중 무역전쟁 지속 확대, 한국 글로벌 생산망 재검토 / 아시아 경제 / 2018.08.10.
매경이코노미 제 1965, 창간 39주년 특대호 /2018.07.04.
미중,한일 갈등 지속 – 2020년 통상환경 더 엄혹 / 브릿지 경제 / 201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