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찬반 토의

목차

없음

본문내용

<비판적 사고와 논리: 대리모 논란 > 조별토론
토의 보고서
논제 찬성자
논제 반대자
논점
7쌍 중 1쌍이 불임부부이며 불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리모 시술자중 적극적으로 시술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기보존의 본능은 인간이 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문제가 아니다.
대리모에 대해 부분적으로 허용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모성사망률이라는 것은 대리모의 생명을 위협한다.
아이의 정체성이 혼란이 된다.
대리모 시술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자기번식의 본능으로만 이루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다.
근거
대리모시술은 일 년에 100건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적고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시술이 아니다.
대리모라는 것이 불법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의 모성 사망률의 평균인 10명인데 우리나라는 12명으로서 평균수치보다 높다.
우리나라 민법상 태어난 아기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생모로 본다.
논거
나이 많은 부모가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대리모가 금전적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리모의 문제보다는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복리를 우선 시 해야 한다. 아기의 어머니는 난자제공자가 아니라 임신했던 어머니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기가 자라면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리모 출산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형사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